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줄였다고?

 

 

'그분'이 뭔가를 하면

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'갠흠'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은지라...

 

 

과연 정말로  '그분'께서 복지부 예산을 깍는

만행을 저지렀는지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다.

 

 

 

http://skepticalleft.com/bbs/board.php?bo_table=01_main_square&wr_id=65988

 

과연 인터넷을 뒤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

이미 복지 예산을 깍는 짓은 안했다는 결론으로 도달했음.

 

가장 잘 설명하신 패서바이님의 의견을 가져와보면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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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7 --> 2008의 예산 변화를 항목별로 보면, 흔히 서민복지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의 증감율은
 (결산기준입니다)
- 기초생활보장 : 증가
- 노인복지예산 : 증가
- 장애인복지예산 : 감소
- 보육지원예산 : 증가
- 가족여성복지예산 : 증가
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. 장애인복지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복지시설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네요.
따라서, 2008년 결산기준으로 서민복지용 예산의 절대액이 줄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.

*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절감하라고 했더니 서민복지예산의 집행만 집중적으로 줄였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가네요. 보복부의 예산은 크게 서민형사회복지지출, 연금보전 및 의료비로 나누어집니다. 연금보전 및 의료비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출을 줄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줄일 수 밖에요. 그게 아니라면 직원들 회식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, 그건 줄이기 싫어할거고 줄여봐야 절대금액면에서 표도 나지 않으니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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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과연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에 기반한 것일까?

 

나도 모르겠다.

 

일단 리씨가 뭔가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에게

cool it; 이라고 말하기에도 뭐라 하긴 하겠고.

 

 

 

하여간, 돌아다니는 정보를 믿기에는

세상에는 너무 거짓이 많다.